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서식 안내
항소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때 사용하는 상고장 기본 구조와 작성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제출 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날짜 등을 본인 사건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면 상고장 형식을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 상고장 작성 예시와 활용 방법
민사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장은 단순한 의사표시 문서이지만,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보정명령이나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본 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장의 기본 구성 이해하기
상고장은 크게 당사자 표시, 사건 표시, 상고취지, 상고이유, 첨부서류, 작성일자와 서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항목은 정해진 순서와 표현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불필요한 설명은 배제하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당사자 표시
문서 상단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상고인은 항소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되고, 피상고인은 항소심에서 승소한 피고가 됩니다.
- 상고인(원고):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
- 피상고인(피고): 이름과 주소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
사건 및 판결 표시
어느 법원의 어떤 사건에 대한 상고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항소심을 담당한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 선고일을 명확히 적고, 판결정본을 수령한 날짜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고취지 작성 방법
상고취지는 대법원에 어떤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인지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원심 판결의 취소와 환송을 구하는 형태로 작성됩니다.
-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점
-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 법원으로 환송한다는 점
-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는 점
상고이유 기재 시 유의사항
상고장 제출 시점에 상고이유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으며, 이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상고장 기재 예시
아래는 항소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대법원에 제출하는 민사 상고장 예시입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괄호 부분을 본인의 사건 정보로 수정해야 합니다.
상고장
상고인(원고) ○○○
주소 ○○시 ○○구 ○○로 ○○
피상고인(피고) △△△
주소 △△시 △△구 △△로 △△
위 당사자 사이 ○○지방법원 ○○○○나 ○○○○호 ○○청구 사건에 관하여 ○○○○. ○. ○. 같은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인(원고)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합니다.
(상고인은 ○○○○. ○. ○.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의 표시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취지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고이유
1. 상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상고장 부본 1통
○○○○. ○. ○.
상고인(원고) ○○○ (인)
대법원 귀중
작성 후 반드시 점검할 사항
상고장을 작성한 뒤에는 사건번호와 법원명이 정확한지, 날짜가 실제 송달일과 맞는지, 인적사항에 오탈자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은 간단하지만,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FAQ
상고장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항소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상고가 불가능합니다.
상고이유서를 꼭 함께 내야 하나요?
상고장 제출 시점에는 상고이유서를 생략하고, 이후 별도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고취지는 반드시 환송으로 써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환송을 구하지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파기자판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고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나, 법률적 쟁점이 중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